[한국경제의 이해]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노사관계 정립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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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사관계의 정의
2. 노사관계의 문제점
3. 노사관계의 개선책
4. 결론

본문내용

1.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에서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의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서로 반대되고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를 노사관계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이를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는 협조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를 가진다.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노와 사가 협력하여 나아간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배분에서 노사간의 이해가 같지 않다. 앞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는 기업의 이윤과 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단계에서 당사자에서 배분되는 몫은 역관계에 있으므로 노사관계는 대립되어 투쟁 내지 갈등 관계로 나타난다. 둘째로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대등관계를 동시에 가진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명령이나 지휘에 복종해야하는 종속관계이나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여 근로조건이나 인건비들의 결정을 사용자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협상하므로 대등관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나온 노사관계 역사를 보면 대등관계라기 보다는 사용자측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종속관계 측면이 더 강한 거 같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이중성으로 종종 노사간의 갈등이 야기되므로 양 관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 참고도서
· 1) 배무기,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p5-7, 경문사, 1996
· 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연구소 편저, 한국 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