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목차

Ⅰ. 연금재정 악화원인
1. 불합리한 제도 운영
2. 연금기금 운용상의 제약
3. 부담액과 급여액의 구조적 불균형
4. 사회보장기능의 미비

Ⅱ.재정악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
3. 정치적 실현가능성

본문내용

1. 불합리한 제도 운영

연금급여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율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제도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가 아닌 균형구조로 출발하였다(최재식, 1999:39). 그런데 제도적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를 변경할 때에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치적 선심주의 또는 당시의 정치·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용부담보다는 각종 급여를 신설 또는 인상하는데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1) 장래를 내다보지 아니한 급여 개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공무원에게 매우 낮은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적정비용의 징수는 뒤로 미룬 채 퇴직후의 후한 연금을 약속하였다. 연금은 나중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산이 없어도 당장 실행할 수 있어 인사정책의 좋은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형 정책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재정문제가 표면화하면서 잘못된 제도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1995년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책결정자들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1991), 「공무원연금법령연혁집(증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1997), 「공단에 대한 공직사회의 여론조사 결과보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0), 「1999공무원연금통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0), 「공무원연금재정 장기추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0), 「공무원연금 경영백서, 1998～1999」
· ●김용하(1999), 「공적연금 채무와 재정건전성」
· 199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자료,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
· ●문형표, 유경준, 안흥기, 유영미, 김용하, 배준호(1999)
·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한국개발연구원
· ●윤석명(1999),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99.11
· ●최재식(1996), 「실무해설 공무원연금법」, 삼익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