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외국의 입양제도

목차

1. 선진국의 입양제도 사례
2. 국내 입양실무와 미국 입양실무의 비교

본문내용

일본에서의 입양제도는 보통입양제도와 특별입양제도로 나뉘어지며, 보통입양제도는 입양당사자(친부모, 양부모) 간의 합의 후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령제한은 양부모가 성년의 나이에 달하고 입양아보다 연장자이면 가능하다. 입양 후에는 양친의 성을 따르며, 입양아가 미성년일 경우는 양부모에게 친권이 있으며 친부모와는 친족관계가 소멸된다. 이 제도에 관한 사항은 뚜렷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편의에 따라 상속적입양(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입양), 면회입양(재소자에게 면회를 가기 위한 방법의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입양종류가 있다고 한다. 한편 특별입양제도에서의 입양요건은 입양대상아동의 나이가 6세 미만으로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으로서 오로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양부모를 택하는 경우이다. 입양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모의 동의를 요하고 양부모의 나이는 25세 이상으로 부모중 한쪽이 최소한 20세 이상의 나이여야 하며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다. 입양이 성립되기 전 아동은 양부모가정에서 6개월의 적응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다. 입양아동은 양부모의 혼인중의 친자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없어진다. 입양성립 후 파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양한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오직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파양이 가능하며, 가정재판소의 허락으로 이루어지고 파양이 되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복구되며 다른 가정으로의 재입양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