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형법연습

소개

전반적인 형법총칙상 내용을 학설대립 위주로 정리한 것임.
(단,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은 제외)

목차

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구별
Ⅱ. 과실
Ⅲ. 부작위
Ⅳ. 인과관계
Ⅴ. 구성요건의 착오
Ⅵ. 과실-주의의무위반
Ⅶ. 정당방위
Ⅷ. 긴급피난
Ⅸ.피해자의 승낙
Ⅹ. 정당행위
Ⅺ.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Ⅻ. 예비의 방조
ⅻ. 금지착오

본문내용

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구별

가능성설; 지적요소가 있으면 고의, 지적요소가 없으면 과실☞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비좁은 시장길을 운전해가며 사람을 칠 수도 있다고 인식한 후 무사히 통과해도 상해미 수)
개연성설;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 미필적 고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 인식 있는 과실(확률 1%의 수술하는 의사는 살인미수)
용인설; 의지적 요소중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 결과의 불발생을 희망하면 인 식있는 과실(용인은 감정적 요소이므로 고의를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므로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현재의 체계와 맞지 않다)
감수설; 의지적 요소중 결과의 발생을 감수(묵인)하면 미필적 고의, 결과의 불발생을 신뢰하 면 인식있는 과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