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와 인종차별, 호주제

목차

1.국가인권위원회의 배경

2.올바른 국가위원회

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과정

4.인종차별 사례. 문제점
a)사례
b)문제점

5.세계의 인종차별 대안
a)인종차별철폐위원회

6.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7.인권선진국의 입법례도 비정부조직 형태가 다수

8.다른 나라의 법제도 왜곡

9.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호주제
a)스위스의 호주제
b)대만의 호주제
c)우리나라의 호주제
d)중국의 호주제
e)일본의 호주제
f)독일의 호주제
g)프랑스의 호주제

10.각국의 국내인권위원회 제도의 시작
a) 캐나다
b) 호주
c) 뉴질랜드
d) 남아프리카공화국
f) 필리핀
g) 스웨덴
h) 덴마크

★ 참 고 ★

본문내용

1.국가인권위원회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간 인권․사회단체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만들어지게 됐다. 물론 여기에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이 보태졌음은 물론이다. 인권위원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권운동가들은 권위적 관료기구들에 맞서 싸우면서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고 토론했다. 지금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걸었던 우리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올바른 국가위원회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란 첫째,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해 그 피해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을 요구해 비효율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그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내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사법부에 권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과 각계 각층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취하면서 인권의 문화를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 법무부 www.moj.go.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