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크린 쿼터제의 찬반

소개

최근의 리포트이니만큼 최근의 상황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 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찬반 ▣
■ 스크린 쿼터제의 의미와 법적 근거■
■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
* 외국의 사례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 종래의 문제점 ■
■ 스크린 쿼터제의 찬성측면 ■
■ 스크린 쿼터제의 반대 측면 ■
■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 된 후 상황의 개인적 추측
■ 스크린 쿼터제의 개인적 견해 ■

본문내용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최근 스크린쿼터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열린 우리당이 19일 재경부와 가진 총선 후 첫 정책정례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영화 점유율은 52.9%로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는 72.6%를 기록했다"며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불필요하게 미국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계는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작품성 있는 영화보다는 흥행대작과 같은 상업영화 위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영화계의 우려다. 반면 정부 측 에서는 국내 영화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만큼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리포터의 목적은 스크린 쿼터제의 역사적 사실, 선진국의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스크린 쿼터제의 진정한 정의를 내리고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 따른 찬반을 논하고자 함이다.
■ 스크린 쿼터제의 의미와 법적 근거■

스크린 쿼터제에서 쿼터는 1/4 을 뜻하는 quarter가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는 quota이다.
quota의 사전적인 뜻은 <1 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2 (정부 관리 하에 제조 수출 수입될) 상품 할당량 production ~s 생산 할당량 ~ restrictions 할당 제한, 3 (이민입회수업등록 등의) 인원 할당 수 >이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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