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치,행정] 정책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의 역할

소개

머리터지는줄 알았습니다..ㅜ.ㅠ
왕재교수님~!! 점수 잘 주세요~!!
a+나왔어요~ㅋ 레폿이 좋은건지..ㅋ
셤을 잘봤는진 모르지만..ㅋㅋ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론
정책기능의 부실수행- 주변적 정책 참여자
국회의 정책기능이 부실히 수행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

Ⅲ 맺음말
1.정치 제도의 개선
2.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 향상
3.시민의 자질 향상
4.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헌법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률 제안권을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국회가 발의한 법안 모두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 충원된 대표자들이 그 정치 공동체의 구속력 있는 법률 등 기본정책을 형성하는 회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정책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의회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다루는 정책의제의 제안권을 국회와 행정부가 나누어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회가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간의 비율을 검토해 보면 누가 정책의제 선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방식을 의회주의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의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현대 사회에서 국회의 설 자리가 잃어 가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참고자료

· 공공정책의 허와 실/ 김용을/ 더 난 출판사/ 1994
·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문경란/ 나남 출판사/ 2000
· 한국 의회 정치론/ 박재창/ 오름출판사/ 2003
· 한국 의회정치론/ 한국 정치학회편 백영철 외/ 건대 출판부/1997
·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의회/ 송의달/ 한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