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노인 복지법

목차

Ⅰ. 서론
Ⅱ.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Ⅲ. 법의 내용 분석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사회에서 노인 층의 보호는 가족제도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우리 나라는 엄청난 사회변화를 겪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물론 우리의 인식, 가치관까지도 변화시켰다.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을 초래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하여 소자녀 가족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학적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경향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가족형태의 변화이다. 곁들어 노인부양의식 약화는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인의 보호와 부양문제를 사회문제화 했고(장동일, 1999), 노인의 지위와 역학의 상실현상(신섭중 외 5인, 1999), 건강·소득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박태룡, 1999).
이런 노인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1982년 7월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노령회의(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영희, 1999 재인용).
이런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 1, 4항)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장동일, 1999).

참고자료

· .임인택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분석-‘노인복지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2000)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
· .복지인마을 홈페이지(maeul.welfare.net).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