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자유형, 벌금형, 명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형사정책 한 학기동안 발표한 자료입니다. A+ 받은 것이니,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종류
3. 자유형의 기본원칙
4. 자유형제도의 이용현황과 문제점
5. 개선방안
6. 소결

Ⅲ.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벌금형의 의의
2. 문제점
3. 벌금형의 운용실태
4. 벌금형 제도의 개선방안

Ⅳ. 명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의
3. 문제점
4. 개선방안 및 결론

Ⅴ. 결론

Ⅵ. 참고논문

본문내용

4. 자유형제도의 이용현황과 문제점

(1) 자유형의 단일화 문제

1) 의의
현행 형법상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가 있으나, 이들 세 가지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형벌이다. 자유형의 단일화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징역, 금고, 구류라는 세 가지 종류의 자유형을 통합하여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2) 견해의 대립
① 자유형의 단일화를 찬성하는 논거
가. 징역과 금고의 구분은 경비의 이중화, 수용행정의 불편 등을 가져오고, 교정주체의 행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지장을 준다.
나. 국민의 감정을 이유로 정치범․과실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을 금고에 처하는 것은 노동의 교정효과를 도외시한 것이며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징역과 금고의 구별기준인 ‘파렴치성’은 모호하고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형자에게 파렴치범이라는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개선에 방해가 된다.
라. 징역이 금고보다 중한 형벌이 된다는 전제는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논문
· - 채희원, "현행 자유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정성화,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서보학, "형사제재로서의 명예형(자격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 - 허일태, "자유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 김일수, "형법개정과 제재제도의 개선방향"
· - 진계호, "형벌의 본질에 관한 연구"
· - 김재국, "징벌적 손해배상"
· - 이진국, "독일형법의 제재체계상 상징적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