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

소개

도표와 표 그림등을 많이 써 차이점등을 알기쉽게
표현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A+맞은 레포트입니다. 시험끝나서 올립니다. 필요한사람 쓰십시오

목차

I. 의료급여제도의 발달 과정
II.의료 급여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차이점
III.의료 급여 제도의 현황
제 1절 의료급여 대상자
1. 의료급여 재상자의 종류와 선정기준
1) 의료급여 대상자의 종류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과정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추이 분석
3.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문제점
제 2절 의료급여 내용과 문제점
1. 의료급여 범위
2. 의료급여 문제점
1) 급여 범위와 급여기간에 관련된 문제
2) 본인 부담금 문제
3) 의료 공급자의 문제
제 3절 의료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리체계현황
2.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제 4절 의료급여 재정현황과 문제점
1. 예산 및 진료비 현황
2. 예산 및 진료비의 문제점
IV. 장단기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1) 단기개선방향
(1)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연구
(2) 의료급여 수혜자 관리
(3) 의료 공급체계 관리
(4) 행정 관리 체계 확대 정비
① 행정체계 확대 정비
② 정부 인프라 구축
2) 중장기 개선 방향
(1) 급여범위 및 본인 부담금 지정 문제
(2) 1차 진료기관 지정제 시범 사업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4) 요양시설확충
(5) 기타검토사항

본문내용

2. 의료급여 내용의 문제점

1) 급여범위와 급여기간에 관련된 문제
의료급여의 급여범위의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제기되었다. 첫째는 급여일수의 제한 문제를 포함한 급여범위 문제와 비급여부문을 포함한 실질 본인부담금의 문제이다. 의료급여의 진료일수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급여일수는 365일로 줄어들고 특수질병인 경우만 30일이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연장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급여일수를 원칙적으로 365일로 제한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어 여러 진료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노인질환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급여일수에서 파생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급여일수 제한 폐지로 외래 환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중 365일 초과진료자가 91,259명이었고(전체의 6%), 연간 진료일수가 1,00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1,222명에 달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보호 실태조사결과 및 실사강화계획” 2001. 4. 12.

참고자료

· 각종 도서관자료및 인터넷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