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국제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완화가 세계항공운송시장에 미친 영향

소개

규제완화와 오픈스카이정책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책안봐도 알수있게끔!!

목차

규제완화 배경
(1)시장경쟁의 제약
(2)운임체계의 비합리성
(3)독점이윤

1. 미국의 규제완화
(1)규제완화 논쟁
ⓐ규제의 당위성과 CAB의 역할
ⓑ정부와 업계의 당면문제
(2)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 1978)의 주요 내용
(3)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변화
ⓐ국내시장의 변화
ⓑ국제시장의 변화

유럽지역의 규제완화
(1)규제완화의 배경
(2)규제완화의 주요내용
ⓐ국내선에 대한개혁
ⓑ항공자유화 협정의 촉진
ⓒEU회원국과 제3국간 항공협정의 전개
ⓓ항공정책의 자율화

주요국가의 대응및 항공정책
1.일본
2.호주
3.캐나다
4.우리나라의 규제완화
1)규제체제
ⓐ조직
ⓑ항공법규
ⓒ사업별 규제대상
2)규제완화의 진전

규제완화 확산과 오픈스카이정책
1.규제완화의 확산
1)미국의 항공협정체결
2)유럽의 항공협정과 부분적인 규제완화
3)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규제완화
2.오픈스카이정책
1)오픈스카이정책의 배경
2)오픈스카이 정책의 개념과 주요 내용

규제완화의 평가
1)단기적인 정책효과
2)규모의 경제와 기업의 거대화

본문내용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경쟁의 제약
① 시장구조
시장구조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국제항공사는 새로운 시장에 임의로 진입할 수 없으며, 당사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항공협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운송활동의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운송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② 운송력
정부의 규제에 의해 항공사는 운송상품의 공급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운송서비스의 공급력 또는 운송력(capacity)은 정부간 항공협정 뿐 아니라 항공사간에 체결되는 상무협정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품 생산을 규제하는 요인이 된다.

③ 운임
항공사의 운임수준에 대한 제약이다. 즉 운임은 IATA의 운임정책과 항공협정에 의한 항공운임의 정부승인제도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