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현대의 법사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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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자연법 부활론
1.리드브루흐 공식
2.미해결의 난점
3.자연법 르네상스에 대한 비판
4.자연법의 현대적 의의

Ⅱ헌정국가와 자연법
1.법률실증주의와 자연법론
2.자연법과 헌법
3.헌법재판소

본문내용

"자연법의 르네상스'는 실무와 학계에서 감격시대를 연출하였다. 독일 통상법원의 수장 바인카우프(Weinkauff)는 가톨릭 자연법론을 배경삼아 윤리적인 판결을 주도하였고, 학계에서도 이성법론, 가톨릭 자연법론(토마스주의), 현상학, 실질적 가치론 등이 자연법부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신토마스주의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전통적인 가톨릭 철학을 현대화하여 새로이 자연법의 초석을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스위스에서 롬멘은 가톨릭 철학에 기반하여 이미 1930년대부터 '자연법의 영겁회귀'를 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후에 오스트리아인 메스너(J.Messner)나 마르치츠(R.Marcic)에 의하여 더욱 짜임새를 획득하였고, 현재에도 피니스(J.Finnis)에 의하여 대변괴고 있다. 형상학이나 실질적 가치론에 기댄 벨첼(H.Welzel), 쉘러(M.Scheler), 코잉(H.coing)도 실증주의 비판에 일조하면서 가치문제를 법철학의 영역으로 재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