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범 중 공동정범에 관하여..

소개

형법에 나오는 공범 중 공동정범에 대한 기본지식...

목차

서 론
Ⅰ. 共同正犯의 槪念
Ⅱ. 共犯과 共同正犯의 관계
1. 共犯의 正義
2. 共犯의 分類
3. 正犯과 共犯의 區別
Ⅲ. 共同正犯의 本質

본 론
Ⅰ. 共同正犯의 成立 要件
1. 主觀的 要件
2. 客觀的 要件
Ⅱ. 共同正犯의 處罰
1. 一部實行, 全部 責任의 原則
2. 共同意思를 超過하는 경우
3. 共同正犯과 身分
4. 共同正犯의 未遂
5 .共同正犯과 錯誤
6. 共同正犯과 狹義의 共同正犯의 競合

결 론

♣ 참 고 편 ♣
Ⅰ. 참고내용 ( 合同犯, 同時犯 )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Ⅰ. 공동정범의 개념
단독으로 범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공동정범을 공범(제2장 제3절)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결의 하에 실행행위를 분업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1. 존재 의의
각 각의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할 때에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에 존재의의가 있다.
2. 공동정범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
(1)단독으로 실행․지배되는 단독정범과 다르다.
(2)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직접 지배하여 기능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의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3)행위에 가담할 뿐 행위지배가 없는 정범의 공범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범(교사범과 정범)과 구별된다.
(4)공동정범은 행위의 결의가 있고 동시범은 의사연락이 없다.
(5)필요적 공범은 각칙의 구성요건이 처음부터 2인 이상의 실행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칙의(임의의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 소방 형법 개론 최종태 도서출판 동화기술 1998
· 형법 신강 [총론 Ⅰ] 이재상 박영사 1986
· 형법 총론 유기천 일진각 1981
· 형법 총론 진계호 도서출판 대왕사 1988
· 한국 형법 [총론 下] 김일수 박영사 1997
· 신법학 원론 구병삭편저 박영사 1996
· 법학 개론 박상기외 10인 공저 박영사 1996
· 형법 총론 이재상 박영사 1998
· 형법 총론 배종대 홍문사 1997
· visual 형법 조충환, 양건 편저 박문각 1998
· 형법전 제3절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