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여성의 존엄과 가치

소개

법철학 과제로 논문으로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준비한 자료로서 많은 자료와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필요성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
1. 법의 필요성
2. 법과 인권
3. 법과 종교
4. 법과 도덕
5. 법과 양심의 문제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의의
1. 헌법규정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3. 인격주의적 인간관의 표현
4. 인간 존엄의 근거
5. 인간 존엄의 법적 성격
6. 구체적 권리성 여부
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8.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Ⅳ. 여성의 헌법상 지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2. 헌법상의 남녀평등의 이념
3. 헌법상 여성 특유의 기본권

Ⅴ. 여성의 민법상 지위
1. 재산법에서의 양성평등
2. 가족법에서의 양성평등

Ⅵ. 여성의 형법상 지위
1. 성륜리에서의 기준 차별
2. 형법에서의 성차별

Ⅶ. 여성의 고용에서의 지위
1.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보장
2. 근로기준법상의 양성평등
3. 여성특별보호조항

Ⅷ. 여성의 사회보장에서의 지위
1. 사회보장과 여성
2.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철폐
3. 사회보장법에서의 성차별

Ⅸ.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법철학의 과제
1. 문제의 인식
2. 여성주의 법철학의 과제
3. 실천방안 및 행동지침

Ⅹ. 결론

* 참고 문헌
* 참고 판례

본문내용

Ⅰ. 序論
요즘 한창 '호주제 폐지'에 대한 立法論爭과 贊反論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해 있다는 점과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도 아직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성은 아직도 성적노리개 따위쯤으로 취급되어 賣買春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므로 그것이 단지 性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人間의 尊嚴과 價値'라는 개념은 '모든 人間의 평등'이란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1948년에 UN은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고 거기서 모든 人間의 尊嚴과 평등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대단히 뜻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대다수 문명국에서는 이를 그 나라 헌법에 명문화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제10조)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은 한 나라의 사회구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시대적 사고와 철학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정치기술 내지 규범이다. 따라서 법은 그 사회 내의 남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계 나아가 심리적 제관계까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도 이런 것들의 반영관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동시에 법은 이러한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사회생활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1. 서거석·김대정·홍춘의 공저, 《여성과 법》, 도서출판 학우, 2002
· 2. 문성제 저, 《현대여성과 법률》, 법문사, 2002
· 3. 조 형 엮음,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4. 윤후정 저, 《기본적 인권과 평등》, 박영사, 1997
· 5. 한국법철학회 편, 《응용법철학》, 아카넷, 2002
· 6. 최용기, 《법과 인권》, 문명출판사, 1999
· 7. 류병화 저, 《법철학》, 민영사, 1998
· 8. 호세 욤파르트 저,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 9. 배경숙, 《한국여성사법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5
· 10. 이재명 저, 〈인간존엄의 헌법적 접근〉,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11. 이거현 저,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강릉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12. 김수환 추기경 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 김수환 추기경 세미나 원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