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마브로마티스 사례

소개

발표자료로 썼던 것입니다.

목차

1. 사실개요
2. 쟁 점
3. 요 건
4. 판결내용
5. 판결과정 및 결과
6. 의 의

본문내용

그리스인 마브로마티스는 1914년 오스만투르크(오토만제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과 얏파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지닌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이다. 이집트어와 아카드어로는 야푸 (Yapu), 아랍어로는 야파(Jaffa)로 바뀌었다.
의 철도, 전기, 수도사업에 관한 컨세션을 부여받았으나, 오토만제국이 1차세계대전에 휩쓸려 그에 대해 전혀 실행 받지 못하던 중 오토만제국은 내부적 혁명으로 인한 분열과 독일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이 분리되어 영국의 위임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밸푸어선언으로 영국의 지지를 얻고
1917년 11월 2일 영국 정부는 외무장관 아서 발포어(Arthur B alfour)가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로드스차일드(Lord Rothschild)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유명한 "발포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을 선포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틴에 유대 백성을 위한 국가 건설을 지지하며, 이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대 백성의 노력을 최선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 목적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비(非)유대인 공동체들의 시민적 그리고 종교적 권리, 또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향유하는 권리나 정치적인 지위를 손상할 일은 행해지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 행정청을 통해 같은 특허권을 유태인인 루텐베르그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마브로마티스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본국인 그리스 정부가 대위행사하여 외교적 교섭을 벌였으나 분쟁해결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PCIJ에 제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