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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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II. 본론
1.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2.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3.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분석
4.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III. 자아성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 심화
-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
-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증가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1) 의료보험방식(NHI, 사회보험형)
- 비스마르크(Bismarck)형 의료제도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 의식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진 시 본인 일부 부담금 부과
- 강제 가입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 재정의 일부만 정부 부담
① 현금배상형: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 지불 후 영수증을 보험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급여 상환
② 현물급여형: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면, 보험자가 심사 후 지불
③ 변이형 의료보험: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국가보건서비스(NHS)
- 조세방식, 비버리지(Beveridge)형 의료제도
-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
-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보험형 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 발생

구분
의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특징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대상 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
으로 구분 관리
- 극빈자 별도 구분
- 전 국민 일괄 적용
- 집단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정부 일반 조세
진료보수 산정
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
- 일반 개원의: 인두제
- 병원급: 의사 봉급제
채택국가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의료비 통제
억제기능 취약
통제효과 강함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22).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파주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제도ㆍ정책; 보험제도; 의료보장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 안명선, 박주현(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535-534
· 최병호(2016). 외국의 의료전달체계로부터의 시사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미디어 경청(2019).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https://www.goeonair.com/news/article.html?no=12908
· 응원화이튀장(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부산.
· 국회사무처(2013). 오바마 케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 김명중(2008).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 실시와 문제점.국제노동브리프. 6(7), 103-114.
· 배준호, 김규판, 김명중, 문성현, 임현정, 선우덕, 오현석, 전영수, 정성춘, 정형선, 조성호, 최동원(2018).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철(2017). 영국의 브렉시트와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생명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