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7과목

목차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정책을 현 상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통합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제시하고, 2)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선별주의, 보편주의 등 학습내용 적용해주세요.).
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표본추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의견을 토론
4. 정치적 요인이 사회발전에 영항을 주는것에 대한 찬/반
5. 최근에는 사회복지조직들 간의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민관협력이 지니는 장단점에 근거하여 민관협력이 최대한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
6.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수술은 태아의 모습을 갖추기 전인 평균 6.4주차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7.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지도에 있어 체벌은 필요하다!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정책을 현 상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통합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주장 : 현 상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다.

가족복지정책은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행하는 모든 정부 복지정책'을 의미하며 소득지원, 건강지원, 가족 돌봄 지원, 아동교육지원, 포괄적 가족지원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족보호정책은 모두 부서적으로 이어져있어서 횡단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가족 친화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가족전담부서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를 감독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는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업무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과 연구 등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 그 기능을 수행하되 '유기적 협력체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제시하고, 2)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선별주의, 보편주의 등 학습내용 적용해주세요.).

1) 찬성 의견

문제는 지원 기준인 중간소득 수준을 40% 이하로 낮추는데도 함께 살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비 계층형 빈곤자가 전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