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금지구역 합리화 방안 _ 대한민국 규제 관련

소개

대한민국 흡연금지구역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조사 레포트입니다.
규제의 필요성부터 현재 상황, 개선 방향 등을 기승전결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창작 위주의 문서로 논리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차

1.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2) 규제의 타당성 및 목적

2. 규제 개선 방안

3. 외국사례

4. 시사

본문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금연사업을 진행했다. 2004년에는 담뱃세가 인상되었고,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FCTC 비준을 통해 금연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서 규제의 목적을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 내용에는 담뱃값 인상, 담뱃갑 포장지 경고 문구, 담배 판매 제한, 광고 제한 및 흡연 금지구역 지정 등이 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얻은 세금으로는 다양한 금연정책, 금연운동, 금연 캠페인을 기획/수행했다.
그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규제는 흡연 금지구역 지정이다. 흡연 금지구역은 특히 수도인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지방의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 주변, 학교 주변 등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흡연’이라는 행위를 급작스럽게 ‘불법’으로 만들었다. 서울 전역을 잠재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공간은 금연구역의 1%가 채 되지 않은 수준으로 조성했다.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흡연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각의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한다면 이해하겠는데, 담배 가격을 대폭 올리고, 담배를 판매하던 마트나 편의점은 그대로 두면서, 흡연구역을 모조리 없애나가는 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이샘, 박경진(2015), 「개방형 흡연구역 환경시설물의 디자인요소와 행위유도의 관계성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pp62~63.
· 이병호(2012), 「공개공지 디자인을 위한 기초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pp735~744.
· 최은진(2012), 「간접흡연 규제정책의 개선과제」, <보건복지포험>, pp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