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 이론
2. 공유지의 비극
3. 뷰캐넌의 클럽이론
4. 국립공원 유료화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다. 이 때문에 주말이면 서울 근교와 경기도에 있는 국립공원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조용한 산행을 기대하며 국립공원을 찾은 이들은 기대와 달리 관람객이 붐비는 가운데 입장부터 줄지어 산을 올랐다. 이런 풍경이 모두 '공짜'가 돼 누구나 부담 없이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무료화된 데 따른 결과다.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버리고 '공짜'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립공원이 유료였던 2007년 이전에는 입장료 수입이 271억 원으로 국립공원 관리 비용의 22%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립공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문객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효용은 줄어들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누구를 위한 무료화인지 의심스럽다. 연간 200억여원의 국립공원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도 원하는 효용을 얻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정병렬(2019). 재정학(5판). 세경북스
· 이상돈(2008). “국립공원 입장료, 왜 폐지했나?”. 첨단환경
· 중앙일보. “여·야 "공원입장료 왜 받나" 한 목소리”. 06.10.04 작성. 21.09.19 접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66487#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