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게임셧다운제 레포트 -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소개

대학교의 행정개혁론 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주제는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로, 게임 셧 다운제의 찬성 혹은 반성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서론에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소개, 찬성 및 반대 의견, 해당 제도의 성과와 부작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이후 본론에서는 정부가 어느정도까지 개인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임셧다운제가 개인의 자유 침해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 게임셧다운제란?
2) 셧다운제 찬성 의견
3) 셧다운제 반대 의견
4) 셧다운제 성과 및 부작용

2. 본론
1) 정부는 개인의 삶에 어느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2) 청소년 게임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인가? 가정공동체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3) 현재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3. 결론
1) 결론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게임셧다운제란?
게임셧다운제는 2011년 대한민국에 도입되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2000년대 초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및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일어나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 셧다운제 찬성 의견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 PC게임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몇몇 주에서는 게임중독 청소년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는 사례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으로 충분한 수면을 갖지 못해 성장기 신체에 악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학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