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 예시에 대한 개정목적 및 내용
1) 제1장 경로복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2)제2장 여성친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 예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17조에 의거 주민 복리,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 법규(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 략>

현재 삼척시는 현행법규의 조례가 454개, 폐지된 법규가 63개 존재한다. 이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중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분류로는 경로복지, 여성친화, 청소년, 장애인복지, 경로시설에 대한 5개 항목이 존재하며 분류별로 다양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1장 경로복지항목 중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에 대한 부분과 제2장 여성친화 항목중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며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조례,나무위키(인터넷: https://namu.wiki/w/%EC%A1%B0%EB%A1%80),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강원삼척자치법규(인터넷: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lAlrList)
· 10년전그날 허리휘는 베이버부머세대의 삶, 전국매일신문, 김현주, 2023.05.05
· :인터넷(http://ww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