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의 빈곤과 노후보장제도에 관하여

목차

1. 소득보장제도
1)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2) 노인 빈곤실태
3) 소득보장제도의 의의
4) 소득보장제도 유형

2.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 제도의 개념
2) 노인 건강실태
3) 의료보장제도의 의의
4)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1. 소득보장제도
1)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소득보장제도(Income Maintenance)란 국민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의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예방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사회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노년기’ 소득상실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소득보장제도는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의 소득보장제도는 고령으로 은퇴한 자, 산업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단기 질환자 또는 불구자, 가장의 죽음으로 생계가 막연해진 자, 실업자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를 들고 있다.
소득보장의 일반적 분석방법으로 3층 구조이론에서의 1단계는 복지프로그램으로 공공부조(생활보호)가 있으며, 2단계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3단계는 개인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로 공적·사적연금제도가 있으며,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제도로는 기업(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이 있다.

2) 노인 빈곤실태
국가에서는 소득보장제도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향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인은 OECD 회원국 중 경제활동 참여율은 35.3%(2020년 65세 이상 기준)로 OECD 평균(15.5%)의 2배로 1위를 차지

참고자료

· 김문길 외,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김태완·이주미, “노인빈곤과 노후보장에 대한 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305권, 2022.
· 모선희 외,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18.
· 이상은, “기초연금의 제도성격 및 발전방향”, 연금포럼, 제72권, 2018.
· 황남희,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수준”, 노인복지포럼, 제 300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