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속의 경제 기출문제(공공재, 거시경제, 시장, 경직성)

목차

1. 공공재에 관한 질문
2.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
3.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
4.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
5. 실업에 관한 질문

본문내용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일반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을 자율적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시장의 지율성에 맡기는 것보다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할 때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한 재화가 있는데 그것을 공공재라고 정의한다. 공공재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합성이란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는 특성을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소비재는 경합성을 갖는다. 가령 마트에 진열된 사과를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어들게 된다. 즉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재는 경합성을 갖지 않는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적 특성을 갖는다. 대표적 사례로는 방송, 국방, 법률, 도로, 공원 등은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 공공재가 비경합적이라는 것은 추가로 소비를 할 때 한계비용이 0임을 의미한다. 즉 누구나 자유로이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시장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배제성(배제 가능성)은 특정한 재화를 소비할 때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배제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다. 가령 OTT 서비스의 경우 비경합적이지만 매월 시청료를 납부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배제성을 갖는다. 그런데 국방, 치안, 환경 등의 서비스는 특성상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화(서비스)는 비배제적이며 시장이 아닌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처럼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며, 시장이 아닌 국가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된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므로 소비자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