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목차

I. 서론

II. 체코의 경제적 이행과정의 특징

III. 체코의 경제적 정체성 변화 - WTO, OECD 가입
1. 이론적 분석도구로서의 정체성
2. 체코의 WTO 가입과 통상분쟁
3. 체코의 OECD 가입과 내부에서의 위상

IV. 체코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 NATO, 유럽연합 가입
1. 체코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입
2. 체코의 유럽연합 가입

V. 결론 : 동유럽에서 중유럽으로

본문내용

I. 서론
동유럽 국가들의 이행과정 이후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동유럽 국가들의 이행 자체가 내재적이었는가 혹은 외부의 영향에 대한 작용이었는가의 문제를 판가름하기에 좋은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행을 거친 동유럽 국가들 중 체코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행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체코의 정체성 변화를 바탕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이행과정에서 경제적 발전정도가 국가적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며 그와 더불어 지역개념의 변화까지도 수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예상해 보고자 한다.

II. 체코의 경제적 이행과정의 특징
체코는 이미 상당한 경제적 기반이 성립된 상태에서 공산화를 맞이하였고 마찬가지로 이행과정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겪어야 했던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닦아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큰 특징이 있다. 실제로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역은 공산화 이전에 이미 상당한 산업화를 경험한 바 있는데 그와 함께 금융업도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
체코의 경제적 이행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유화 과정에서 체코는 속도와 분배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코 공화국에서의 사유화 과정은 근대적 경제의 역사상 공적(公的) 자산이 가장 대규모로 사인(私人)의 손에 쥐어지게 된 사례로 꼽힌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화 과정은 속도를 희생시킴으로써 대규모 자본이 공개된 자산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막고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매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체코가 성공적으로 경제적 이행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외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 따라서 체코의 경제적 이행과정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공산화 이전에도 산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행기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사유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관광수입 등의 외부로부터의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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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ech National Bank governor Zdenek Tuma said in May that the adoption of the euro is not a cure-all solution. He said he could imagine the country sticking to the independent monetary policy for some time ahead. Structural problems in the economy will not be resolved by the adoption of the single currency, he added.“ financni noviny紙, "Czech euro adoption in 2014 or 2015 not realistic -- Janota" http://www.financninoviny.cz/zpravy/czech-euro-adoption-in-2014-or-2015-not-realistic-janota/393013&id_seznam= (검색일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