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행에 관한 사례와 고찰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성폭행과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의미
Ⅲ.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Ⅳ. 교내 성폭행, 성추행 사례
Ⅴ. 현행법과 제도, 문제점
Ⅵ. 해결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새로운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 한 것은 1993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점차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수 성폭력 사건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르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 성폭력 사건이 각 대학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이시기를 전후로 국내의 대학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예방·처리하는데 필요한 대학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71.9%가 성폭력 관련 학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3이상이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의 현실적인 요구가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접수된 대학 내 성폭행은 모두 75건에 181차례이며, 이 중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경우가 24건에 103회 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학 내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단체인 동시에 고용관계를 수반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이다. 일반 기업체와 달리 대학 캠퍼스는 교육과 학습, 대학행정, 커뮤니티 생활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이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유형 역시 단순하지 않다. 교직원과 학생 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남녀 개인의 개방적인 성의식과 태도가 널리 퍼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에 따른 갈등과 분쟁 또한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의 대학 사회가 직면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복합적인 현실과 그것의 예방,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성폭력 상담소 - http://www.sisters.or.kr/index.php
·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백과사전, 국어사전-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 연합뉴스, <'여제자 성폭행',충북 교육계 파문><중고교 운동선수, 상습폭력. 성폭력에 시달려>
· 뉴스한국, <진중권,“총장님 제자 기생 취급하다니 맛이 가셨네요>
· 파이넨셜뉴스, <서울대, 女학생에 영화 관람 종용 교수 징계>
· 세계일보, <'미수다' 준코 "교수가 잠자리 제안했다" 고백 파문> <'인면수심' 선생님…초등생 제자 성추행 잇따라>
· 시사포커스, <교수를 감싸는 건지 학교를 감싸는 건지/고려대 성추행 교수 뒤늦은 직위해제 논란>
· 일요신문, <원주 초등교사 성추행사건>
· 뉴시스, <'비뚤어진 상아탑' 교수가 여제자 성추행 파문>
· 학교 성폭력과 여성인권-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조인스, <성폭행범, 인도에선 이렇게 처벌>
· 중앙일보, <성폭력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 단계씩 높아진다.>
· SBS뉴스, <성추행 의혹 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 한계레신문, <성폭력 교사는 봐주고 1인시위 학생은 중징계>
· 광주드림-시민공감 지역신문, <장애학생 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 문화일보, <자녀상담 핑계 학부모 성추행…교원 솜방망이 처벌법 개정을>
· 노컷뉴스, <성추행, 사생활문란 '부끄러운 교사 버젓이 교단에>
· Weekly뉴스, <학내 성폭력 쉬쉬하지 마세요>
· 네이버 블로그, 송하성 경기도 교육감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