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사이슈분석_전세사기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석

소개

"A+ 시사이슈분석_전세사기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제도 <전세>
3.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4. 전세사기가 재발 방지 대책은

본문내용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들이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피해자는 ‘22년 2월부터 이달까지 무려 3명에 이른다.

최근에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A(30대·여)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주거지를 찾은 지인이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주거지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파트에서 만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A씨는 새벽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며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그를 떠올렸다.

건축왕의 일당은 A씨에게 1800만원이라는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증액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세값으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었고, 살기 위해선 어쩔수 없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부위원장은 결국 건축왕 일당의 요구를 들어주다 A씨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경매 중지라고 누차 강조했다. 다시 말해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며 법을 개정한다고 정부에서 말을 해도, 개정하는 시간에 우리 집은 낙찰이 돼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경매중지가 힘들다면 임차인에게 경매권 우선순위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세피해 아파트 매물을 보고, 사람들은 알짜배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