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윤리적딜레마 아동학대 사례

소개

간호 윤리적 딜레마 - 아동학대 -

목차

Ⅰ.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대상
2. 아동의 권리
3. 아동학대의 범위
4. 아동학대의 유형
5. 아동 보건의료

Ⅱ. 아동학대 사례
1. 아동학대 사례: “의료행위 거부권리는 부모에게 있는 것인가?”
2. 종교상의 신념에 따른 수혈

Ⅲ. 솔루션
1. 아동학대 최근 정책대응
2. 조직적 사회적 방안
3. 국가적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동학대 현황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1년 아동 십만명당 502.2건으로 2020년 401.6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1년 아동 십만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502.2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신고접수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18세 미만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Ⅰ.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의료영역에서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의 대상이며, “성장ㆍ발육을 계속해 생물학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

3.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4.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홍선기.(2020).독일 아동보건의료법?정책 연구.외법논집,44(3),129-156.
· 배건이.(2019).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심의선.(2021).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포럼
· 김민중. (2012).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부모의 권한- 종교상의 신념에 기한 수혈거부를 중심으로 -. 의료법학, 13(2), 217-261.
· 서울특별시. (202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안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6-13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5&ccfNo=1&cciNo=1&cnpClsNo=1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54
· 손의식.(2014).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했던 부모, 비난만 할 수 있을까. 파로프시안.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00
· 윤진수 and 현소혜. (2013).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법조, 62(5), 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