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법학 단권화 요약본

소개

통합전공을 공부했던 저와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취준생들을 위해,
방대한 공부범위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작했습니다.

통합전공은 직전까지 벼락치기하여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것이 합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출 개념을 위주로 제작하였으니 시험 직전에 보시어 원하는 기업의 필기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민법
2. 헌법
3. 민사법
4. 상법
5. 행정법

본문내용

법의 의의
법의 일반적 특징
- 사회규범 : 사회질서 지키도록 하는 당위규범
- 강제규범 :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
- 문화규범 : 인간의 문화 산물
- 당위규범 : 행위의 준칙을 정하는 당위규범

· 법 규범의 종류 (법의 3중 구조)
- 행위규범 : 행위를 규율
- 조직규범 : 조직체 구성과 운영 규범
- 강제규범(=재판규범) : 위반하는 경우 강제력 발동, 강제력은 재판을 통해서 발동

· 법과 관습
- 관습 : 반복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규범
- 관습법 : 관습이 법규범화 (민법 제1조)
- 사실인 관습도 일정 요건 하에서 법적 효력 O

자연법과 실정법
- 실정법 : 일반적 법 (상대적 규범)
- 자연법 : 때와 장소 초월 (선험적 규범)

· 법의 목적
- 사회 생활의 실천목표

· 정의 (법의 추상적 목적)
- 법이 추구하는 이념의 출발점
-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

합목적성
- 법을 개별화
- 대립·모순되는 가치관 조절 가능
- 상대주의 관용 : 법의 목적은 국가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짐, 하나의 목적이 절대적이라고 인정X
* 라드브루흐 합목적성 유형
① 개인주의 : 개인이 궁극적 가치 기준
② 단체주의(초월주의) : 단체가 최고 가치
③ 문화주의(초인격주의) : 문화가 최고 가치

법적 안정성
- 성문법주의
- 쉽게 변경되거나, 입법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X
- 실제로 실행 가능
- 민중의 의식, 법의식에 합치

법 목적의 상관관계
- 정의 : 법 내용 / 법적안정성 : 법 질서 정립
- 정의 : 윤리적 가치 / 합목적성 : 공리적 가치
- 정의 : 법 일반화 / 합목적성 : 개별화
- 정의·합목적성 : 이념적 / 법적안정성 : 실정성

법의 실질적 효력
-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
* 법 중층구조
- 행위규범(타당성)
- 강제규범(실효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