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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하여 롤스의 관점과 그에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통한 고찰

"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하여 롤스의 관점과 그에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통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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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5.19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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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하여 롤스의 관점과 그에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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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하여 롤스의 관점과 그에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통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01
    1. 정의에 대한 의미와 그 기준 01
    1) 정의의 의미 01
    2) 정의에 대한 기준 01

    Ⅱ. 본론 01
    1. 롤스의 정의론 01
    2. 우리 사회의 정의 03
    3. 국가 장학금으로 알아보는 사회의 정의 존재 유무 03
    4. 블라인드 채용, 과연 정의가 실현된 방법인가 04
    5.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혁안 ···································05

    Ⅲ. 결론 07

    참고 문헌 08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의에 대한 의미와 그 기준

    1) 정의의 의미

    우선 앞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의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리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을 의미한다. 이는 도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분배에서도 공정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정의는 중립적이지 못한 주관이나 윤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각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2) 정의에 대한 기준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정의를 사회적 보상이나 처벌 등에 있어서 ‘마땅하게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보통 정의=선, 불의=악으로 착각하기 굉장히 쉽다. 하지만 정의가 반드시 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정의는 각자의 신념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상에 정확하게 기준이 잡힌 ‘정의’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각자의 견해에 따라 나라, 인물 등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이유와 근거들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Ⅱ. 본론

    1) 롤스의 정의론

    우선 나는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의의 존재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롤스는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으로 정의를 꼽았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金亨俊, 「한국사회 갈등 고찰과 정치발전 방향 모색: 정당과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정논흉(저15권 저12호), 14(p)
    · 김지연, 소득분위 결정은 엉망인데, 성적장학금 없애고 소득장학금만 남긴다?」, CIVIC뉴스, 2019년11월21일,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62
    · 나항진,「노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의론적 탐색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2010
    · 박과장,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2019.11.25., https://dukefrid.blog.me/60118509011
    · 이정택, 「롤스의 정의론 관점에서 학교체육의 불평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제4호,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8, 4(p)
    · 이정택, 「롤스의 정의론 관점에서 학교체육의 불평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제4호,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8, 6(p)
    · 허병기,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한 교육정의 탐구」,도덕교육연구, 2014, 26(p)
    · 홍승우, 「'블라인드', 취업 비리 닫고 '공평 채용' 열까」, Money S, 2019.11.21.,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73109088098607
    · POWEROFYOUTH, 「[은행권 채용비리]이름·학교 가려도 소용없다..구멍 뚫린 '블라인드 채용'」, 2019.11.21.,
    · https://blog.naver.com/nagman88/221198726094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 -“블라인드 채용”, 박문각, 2019.09.19.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Belknap Press, 1971, 400-401, 황경식(역), 정의론, 이학사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이를 위해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원초적 입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접근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은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지만, 실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우리 사회의 정의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기회의 불균형, 차별과 배제 등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과 자원의 편중, 부패와 특권 등으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간 상호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국가 장학금으로 알아보는 사회의 정의 존재 유무
      국가 장학금 제도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학금 지원 대상과 기준, 선발 과정 등에서 여전히 불공정성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만으로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교육 체계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 장학금 제도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블라인드 채용, 과연 정의가 실현된 방법인가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배제하고 능력과 자격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과 편견을 최소화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 다른 정보를 통해 지원자를 유추할 수 있으며, 면접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만으로는 기존의 차별적 관행과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혁안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자산 격차 해소, 복지 제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권력 구조와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별, 연령, 장애, 인종 등 다양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의료 등 기본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이 실현된다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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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의 정의론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의 실현 수준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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