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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연관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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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5.17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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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연관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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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About PMC
    2. 특징
    3. Back Ground
    4. Case 1 –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분쟁
    5. Case 1 – 굳이 열심히 싸워야 하는가?
    6. Case 2 – 시에라리온 분쟁part 1
    7. Case 2 – 굳이 열심히 싸우야 하는가
    8. Case 2 – 시에라리온 분쟁part 2 - PMC라이프가드
    9. Case 2 – 국가, 군대와 PMC의 목표차이
    10. Proublem of PMC
    11. 제재
    12. Conclusion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Case 1 –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분쟁
    양국 모두 PMC로부터 공군력 조달
    - 에티오피아 공군: 러시아 조종사
    - 에리트레아 공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종사
    - 분쟁 당시, 상대편 전투기와 직접적인 전투 회피

    Case-1 굳이 열심히 싸워야 하는가?
    계약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할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쉽지 않음
    분쟁 현장에 실질적 감독의 부재
    피고용인이 고의적으로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지연시킴 → 조속한 분쟁 종결에 방해

    참고자료

    · 김광우,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2005
    · 김희동,2009,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ies)의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문광건, 민간군사기업의 현황과 발전추세, 주간국방논단, 2002
    · 이성근,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대학교 사회체육 대학원, 2005
    · 임영훈, 「외인부대(현존하는 전설의 용병부대)」, 들녘, 2002
    · 우제웅/이혁수, 민간군사기업의 성장과 활용전망, 주간국방논단, 2007
    · 조현승, 민간군사기업의 전쟁 외주가 전쟁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국방연구 2012년 3월 제55권 제1호
    · 캔 실버스타인(정인환 역), 「전쟁을 팝니다(Private Warriors)」, 이후, 2007
    · 피터w. 싱어, 전쟁 대행 주식회사, 지식의 풍경, 2005
    · Fearon and Laitin 2003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 Jihyun Park, 2008, 국제법위반에 대한 민간군사기업의(PMCs)의 책임 (Accountability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PMC(민간군사기업)
      PMC(민간군사기업)는 전통적인 국가 군대와는 다른 형태의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전쟁, 분쟁 지역에서 군사 작전, 경호,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때로는 국가 군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PMC의 등장은 군사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군사 작전의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PMC의 책임성 및 투명성 부족,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MC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PMC의 사례
      PMC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라크 전쟁 당시 활동했던 블랙워터(현 아카데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활동했던 DynCorp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PMC는 군사 작전, 경호,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PMC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MC의 활동은 전쟁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PMC의 문제점
      PMC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책임성 및 투명성 부족입니다. PMC는 국가 군대와 달리 명확한 지휘 체계와 규율이 부족하여 인권 침해, 민간인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둘째, 국제법 및 인권 기준 준수 미흡입니다. PMC 요원들의 행동이 국제법과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군사화와 사유화 우려입니다. PMC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군사 분야의 민간 부문 참여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군사력의 사유화 및 과도한 군사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MC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PMC의 규제
      PMC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째, PMC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PMC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들의 행동 기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국제법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PMC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PMC 활동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허가 및 감독, 행동 강령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PMC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요합니다. PMC 요원들의 국제법 및 인권 기준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와 감독 체계 마련을 통해 PMC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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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PMC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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