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낮은 소득대체율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3) 세대 간 갈등
4.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국가 주도에 의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분배보다 성장에만 집중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의 양극화로 인한 국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별문제, 중ㆍ장년층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 청년의 비정규직 문제 마지막으로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 등 사회구성원들이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불평등을 겪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 대비 7% 이상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이상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1%이상 차지하게 되는 초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런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기 진행되는 반면 그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적 문제들이해결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고령사회는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형태의 복지제도를 수정 발전시켜 왔다. 그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는 재정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재원을 갹출하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사회보험제도는 불안전한 고용구조, 개인별 소득 불균형 등에 뒤따른 생존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에 더하여 사적연금 시장에서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

참고자료

· 최병호, 강성호(2019),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건강복지정책연구원』.
· 김경희. (2019).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Wŏgan Pokchi Tonghyang.
· 김진수, 이윤진. (2013).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 과제. 사회보장연구.
· 남재욱·신혜리. (2017). 기초연금 수급경험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