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분석과 제언

소개

"검수완박에 대한 분석과 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검찰수사권 박탈의 논의 전개
II.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한 문제점
III. 검찰수사권 박탈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IV.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통칭 검사완박으로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목표로 이전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서로 끊임없이 논의 되어왔던 문제로서 제기가 되어왔고 일부 검찰청법 등 개정을 통하여 수정되어왔는데, 최근 2022년 4월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172명 원안 발의 의하여 통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변경하여 2022년 5월 3일 국무회의 통하여 9일 대통령이 공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발의가 된 이유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검찰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또한 제 식구 감싸기 통칭 정관예우의 악습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근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이 발의안이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4.15..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5.03. mbc뉴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2022.04.27.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