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소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쟁점①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는가?
2. 쟁점 ② ; 부당한 명령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저항
3. 쟁점 ③ ; ‘악법도 법이다’는 왜 독재자들의 언명이 되었나?
4. 쟁점 ④ : 무엇인 악법인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0년대 이전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윤리수업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말했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그 언명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근거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즉 실정법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실체적인 정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면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언명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언명을 실제로 남겼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악법’이란 무엇인가 즉 어떤 법을 악법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실제 ‘그 말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신의 법’ 즉 자연법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 전반의 맥락으로 볼 때 실정법을 중시하는 일종의 법실증주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언명과 관련된 논쟁과 오해 또는 악용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결론에서 그에 대한 논평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II. 본론

1. 쟁점①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는가?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글로 남기지 않았다. 다만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사후에 글로 기록한 ‘대화편’ 등을 통해 그의 말과 사상이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플라톤의 「변명」, 「크리톤」 등의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집행 전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져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언명이 등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즉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