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신자유주의 정책 및 사회에 미친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기능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본축적을 위한 경제 관리로서의 국가의 개입이다. 최소한 한국과 같은 반주변국가에서는 확실히 국민국가 울타리 내의 자본축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글로벌 뉴딜의 해체 이후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압력은 수출보조금이나 우대금리 등을 통한 자국산업 육성과 관세부과와 같은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시장 보호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였다. 국내독점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선진 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더 많이 갖게 되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과 같은 신자유주의를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부르기도 한다(손권지훈, 2007).
다른 하나는 계급 적대 관리를 위한 국가의 개입으로서 이 변화는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심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세계시장을 규정하는 가치증식의 물적법칙성에 복속된 국가의 모순적인 자율화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자율적인 국가 형태로의 이전이다. 이러한 20세기의 뉴딜적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부르주아 국가의 궁극적 형태였던 민족-사회 국가 형태의 위기를 그리고 최근의 민족적 ㆍ 계급적 동일성의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2018,07,26), [이정재의 시시각각]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 권지훈(2007),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욱(201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시사저널(2019,03,14), ‘FTA 7년차’, 韓美 교역 1316억 달러···10.3% 증가
· 관세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