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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군구제출서류(사업계획서,예산서,운영규정)

"[방문요양] 시군구제출서류(사업계획서,예산서,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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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5.09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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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군구제출서류(사업계획서,예산서,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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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업계획서(방문요양).hwp
    2. 예산서(방문요양).xlsx
    3. 운영규정(방문요양).hwp

    본문내용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대상자
    관내지역의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보 받은 1-5등급자 등으로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1) 방문요양 : 노인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 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 1급 1인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 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 일상생활활동지원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등),
    . 정서지원
    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4. 서비스 지원 절차
    1) 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및 기초정보 확인 및 안내)
    2) 사전방문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개인의 신상 및 특이사항,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기록)
    3) 사정회의
    (계약서 및 대상자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 실행계획)
    4) 계약체결(계약서와 동의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공단 송부/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주소지 시군구 승인요청)
    5) 서비스제공(방문요양)
    6) 사후관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변화,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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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산 총칙
      예산 총칙은 정부의 재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 총칙에는 예산의 구조, 편성 기준, 집행 원칙, 결산 절차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총칙은 국회와 국민에게 정부 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 총칙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정책 변화로 인해 기존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데, 지나친 남발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편성되어야 하며, 그 규모와 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 3. 예산 전용
      예산 전용은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전용에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예산 전용이 남용되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전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 시 고려했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가 실현되도록 해야 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5. 세입 예산
      세입 예산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부담금, 수수료 등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세입 예산은 정부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의 부담 능력, 경제 상황,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6. 세출 예산
      세출 예산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세출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세출 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의 요구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엄격한 감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7. 인건비 지출
      인건비 지출은 정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정원 관리, 성과 평가 강화, 보수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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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2023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예산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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