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돌봄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아동돌봄정책 방향
1) 아동돌봄정책과 출산율
2) 아동돌봄정책과 여성노동참여
3) 아동돌봄정책과 아동빈곤
2. 아동돌봄정책 방향의 문제점
3. 아동돌봄정책 방향의 개선방향
1) 보편적 복지 실현
2)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3) 질 높은 서비스 제공
4) 아동의 필요와 욕구 반영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녀양육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입장의 반영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양육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에 사회국가 이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양육은 사적영역인 개별 가정의 책임아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는 공동책임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 이래 일관되게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이 원리에서 양육은 단지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부모만의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국가도 양육의 공동 책임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가정의 욕구에 적합한 아양한 자녀양육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핵가족의 고립화가 가져온 양육의 과부담을 국가, 사회 차원에서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모가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궁극적으로 양육의 주체인 아동권리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자녀양육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은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정책이 구체화 되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아동돌봄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아동돌봄정책 방향
돌봄의 결핍이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선택해야하고, 이러한 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돌봄정책의 유형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지원사업안내』. 서울: 교육부, 2020.
· 권혁주 · 김효정 · 송재환(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 이동선(2013).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채정(2018). 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연구: 자녀양육부담의 탈가족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용석. “온종일 아동 돌봄 내실화를 위한 통합주체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