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최근 정신장애 대상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1. 정신장애자 관련 최근 사회적 이슈, 2. 이슈 관련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3. 문제점 기술- 모순점, 실행성 부족, 4. 자신의 견해 5. 그 외 최근 제기되는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6. 참고문헌)

목차

Ⅰ. 서론
1. 정신장애자 관련 최근 사회적 이슈

Ⅱ. 본론
1. 이슈 관련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2. 문제점 기술: 모순점, 실행성 부족

Ⅲ. 결론
1. 자신의 견해 기술
2. 그 외 최근 제기되는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자 관련 최근 사회적 이슈
< “벗어나는 건 죽음뿐” 정신장애인가족 눈물 - 31년째 조현병 엄마 돌봄, “생계·일상 피폐 현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족 스트레스 관리 필요 호소 >
“잠깐 사건사고 있을 때만 이슈화 되지 않고, 세밀한 기준과 체계를 갖춰서 비장애인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가족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관심이 모아진다. 태어나자마자 정신장애(조현병)을 갖고 있는 엄마와 31년째 함께 살고 있는 딸인 A씨는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면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늘 사고를 치고 주변 사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걸 알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점점 사회와 차단하며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신장애에서 퇴화, 그리고 치매와 조현병 증상이 함께 발현되는 어머니를 책임지다보니, 생계 위협은 물론,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없다는 A씨는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란 이유로 참고 살아왔다”고 했다.
특히 최근 보도된 ‘조현병 딸 23년 병간호로 돌봐오다 지친 엄마, 비극선택’이란 기사를 인용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 죽임을 맞이해야만 이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저 또한 엄마를 데리고 죽어야 할까 엄마를 죽일 수 있을까? 정말 폐륜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공감되고 슬픈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신장애의 특성상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한다.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눈을 뗄 수 없다.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나 일상은 많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부디 정부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체계적인 정신장애인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벗어나는 건 죽음뿐” 정신장애인가족 눈물, 에이블뉴스, 2020. 11. 16.,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116132422762810, (2020.11.21.검색)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8&lsiSeq=217301#0000,(2020.11.21검색)
· 발의안만 300개' 21대 국회 코로나 법 뜯어보니, 비즈한국, 2020.08.26.,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540, (2020.11.21검색)
· 전해철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nsp통신, 2020.11.17.,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66061, (2020.11.21검색)
·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자 초기진료 지원법’ 대표발의, 웰페어뉴스, 2020.09.09.,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044, (2020.11.21.검색)
· 김민철 의원 “소방관 극단적 선택 예방 등 대책 시급”, FPN daily, 2020.11.17.,
· http://fpn119.co.kr/146462, (2020.11.21검색)
· 가족은 정신질환자에 큰 부담을 느낀다, 프레시안, 2020.07.06.,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61011352237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2020.11.21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