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_심각한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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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마약 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중
2. 마약이라는 용어에 너무나도 관대한 대한민국
3.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유통에 대한 더욱 강한 처벌 이루어져야
4.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교육에서 학교의 역할 중요

본문내용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A 씨는 10대이던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고등학교 시절 음악동아리 선후배들과 모여 수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흡입했다.

A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대마 중독 상태가 심각해지자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데리고 가 자수하도록 했고, A 씨가 함께 대마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선후배는 10명이 넘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마약수사계 모 경위가 청소년 마약 실태를 묻자 심각한 수준이라며 든 사례이다.

또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10대 중학생에게 동급생 공범 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대폭 낮아져 청소년들이 마약과 관련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은 0.5g으로 대략 10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마약 유통책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마약을 놓아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더불어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14세 여중생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흡연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호기심이 강한 10대를 포함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SNS의 발달은 마약 구입/투약에 대한 벽을 거의 없애는 수준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장벽만 낮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하면 투약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