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란

2.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의 원인
1) 실업인정제도
2) 지급수준
3)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기준의 해석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부분실업인정 제도의 도입
2) 실업인정 규정의 정비
3) 지급수준
4) 조기재취업수당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조항에 따르면,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용보험의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란

오늘날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통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에서 더 나아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재취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고용보장정책의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실업부조만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고용보장 정책적 의미도 추가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요구하고 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요건을 설정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실업자의 실업 중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정책목표와 아울러 구직활동의 촉진이라는 고용보장적 정책목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유길상 (2003).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김순규 (2005).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 김혜은 (2014).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준비 태도와 취업 행동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 기대×유인가 이론적 접근.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의 과제”, 「노동법학」 제53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