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사업 현황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사업 현황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4)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5)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6)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7) 노인중심의 급여
8)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10)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2.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1)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3.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1.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반 +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평균연령 : 81.5세
2.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이 필요
3.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요양병원 급증)
4.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5)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ta.go.kr/data/3051420/fileData.do 공공 데이터포털 사이트
· 장기요양급여비 지급현황 <장기요양보험 경영실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경영공시 (nhis.or.kr)
· trend20200914_2.pdf (kiri.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