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례, 지방자치제도, 사회복지사,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자치제도의 정치적 기능
3) 지방자체제도 사례 - 충남 아산의 ‘마중버스’ 사례 소개와 좋아진 점과 한계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1995. 6. 27.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며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 확보, 자주적 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영상의 개선, 인사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정치적 분권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더불어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의 발생, 자치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인사비리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예산낭비 행태와 전문성 부족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에는 지방화의 시작을 통해 지방행정의 자율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책임성 측면에서 여러 폐단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한계점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뉴시스(2015.1.16.), 아산시, 마중버스 운행 대형버스 대비 50% 비용 절감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50116_0013419457
· 대전일보(2015.4.2.), 마중택시·버스 시행 3년차… 아산發 교통혁신 전국 강타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64286
· 연합뉴스(2015.03.18.), "마중버스가 뭐지"…충남 아산에 지자체 벤치마킹 러시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7/0200000000AKR20150317117600063.HTML
·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자치 [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서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