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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님 법학통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중간고사 범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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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29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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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님 법학통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A+ 받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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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중간고사 범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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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2주차: 법의 체계, 효력, 적용과 해석
    [법의 체계]
    •단순한 조문의 집합체가 아닌 법규범의 통일체
    •국내법(한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그 국가에 적용되는 국가와 국민 또는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
    국제법(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국제기구에 관한 법)
    •공법 公法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私法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회법]
    •18·19세기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 -> 자본주의 생성 -> 자본주의 고도화 -> 20세기 사법의 공법화 경향, 제3의 법 영역으로 사회법 등장
    •근대법 (개인주의법) -> 현대법 (사회법)
    •사회법: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 수정을 위한 법.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법이 아님.
    복지국가 추구 -> 소유와 이용의 조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분리·발전시킨 것.
    •공법: 실체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법 – 민법, 상법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법의 장소적 효력]
    •국가의 모든 영역: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
    •속지주의: 범죄인의 국적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기국주의
    •속인주의: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보호주의: 범죄지 및 범죄인 국적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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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법의 체계
      법의 체계는 사회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법의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 다양한 법규범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의 체계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의 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2. 헌법총론
      헌법총론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 그리고 국가 권력의 구성과 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규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합니다. 헌법총론에서는 헌법의 개념, 특성, 기능, 해석 등을 다루며,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용, 국가 기관 간의 관계 등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의 행사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총론은 헌법 연구의 기초가 되며,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력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합법성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 4. 기본권론
      기본권론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다룹니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권론에서는 기본권의 개념, 종류, 내용, 제한 및 구제 방법 등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론은 헌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법의 구조와 작용, 헌법 및 기본권, 민법총론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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