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방재정 vs 미국 소방재정 관련 리포트

목차

1. 소방재정의 의의
2. 한국의 소방재정
3. 미국의 소방재정
4. 소방재원의 원천
5. 발전방향
6.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소방재정]
한국의 소방재정은 시·도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있으며, 부족한 소방재정은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재정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이 있다. 소방재원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지역자치단체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이다.

- 범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재정이란, 전국적인 소방업무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기획하고, 지방의 소방서비스 업무를 지원 보조하며, 소방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함과 동시에 소방서비스 중 중앙 119구조단을 운영함으로써 구조와 구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소방재정]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형태에 따라 소방재원의 부담 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은 소방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인 시(City), 타운(Town)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들 단위에서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직접 진압 작업에 출동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워낙 많은 지방정부가 있으며, 이들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특징
1. 대응 역량 강화 : 소방 등 1차 대응자의 역량, 효율성, 안전강화
2. 국경 및 해양 경비
3. 화생방어 : 화학 및 생물학 사고(공격)를 탐지하고 사고에 대한 보호, 대응복구)
4. 사이버 보안
5. 폭발물 대응
6. 복원력 증진 : 안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의 대비 태세 증진

참고자료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 뉴스1코리아
· 중앙일보
· 소방청 「화재통계연보」
· 송윤석 외 5명 『소방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 소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32-42
· https://gplib.kr/common/file/download.do?fno=6826&type=poc&key=2001289303938
· 임상빈, 김보영, 임현종, 고은비, “지방세 소방재원조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