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1) 직접 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demogrant)
2) 간접 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2.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의 개선점
1)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란
2)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의 한계점
3)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의 개선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사회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발생 빈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 복지는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장애등록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장애 발생 원인으로 인하여 그 수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는 장애인 수를 전 인구의 10%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장애인 추정 인구는 450만여 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등록 장애인 수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원인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약물중독 등 사회적 병리현상에 기인하는 경우와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장애는 특정 일부사람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비장애인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 상황으로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애인 대부분이사회의 하류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느 누구도 장애로 인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부정적 파급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안전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해 보겠다.

참고자료

· 김용득․김진우․유동철, 2007,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박윤진,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이우구,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의 복지욕구 및 지원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10.
· 김한성․이유신, 2014, “장애인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여가활동 유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