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과 원리

소개

"인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리개념과 기본구조
1) 권리의 기본요소, 권리의 세가지 변수와 유형
2) 청구권
3) 자연권

2. 인권의 개념과 원리
1)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3)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4) 인권의 속성

3.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실현

4. 인권의 목적

5. 느낀 점

본문내용

0. 개요
인권이라는 것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하나의 권리이다. 그렇기에 인권의 개념과 원리를 분석하기 전 인권이 속해 있는 권리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권리에 속해 있는 청구권과 자유권의 권리 유형으로 그 속성과 개념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인권은 법이 인정하기도 전에, 적어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리에 속한다. 이런 도덕적 범주와 그 범주 내의 원리들을 인식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연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석하고 제도적 정의로서 인권으로 필요성을 역설하게 될 것이다.

1. 권리개념과 기본구조
권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에 대하여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무엇에 대한 것인지 어떤 권리인지에 따라 생기는 것은 권리 변수이다. 권리 언어에 따른 보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이 그것이다. 청구권은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영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로 담는다. 자유권은 타인의 간섭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형성권은 일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고, 면제권은 소유물에 대하여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1) 권리의 기본요소, 권리의 세가지 변수와 유형
앞서 말한 권리 변수는 세가지의 내용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1. 권리주체 변수, 2. 권리상대방 변수, 3. 권리내용 또는 권리대상 변수이다. 권리주체 변수는 누가 권리를 갖는지가 중요하다. 이 변수는 보편적이거나 비보편적인 내용으로 나뉘고,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권리상대방 변수는 누구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특수한 관계의 권리와 일반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