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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 관련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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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11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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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 관련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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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기본법
    (3) 청소년보호법
    (4) 청소년복지지원법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다문화가족지원법
    (8) 소년법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지칭한다. 그리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2년에 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그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12개 분야에 명시된 자는 아동과 관련한 종사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 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 교습자 ․ 직원 ․ 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참고자료

    ·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아동 청소년 정신발달: Gilmore Pamela Meersand 저, 이지연, 이지현 옮김 / 2018 / 학지사
    ·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업소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제공,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청소년 복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성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소년법
      소년법은 비행 청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 조치, 소년 보호 관찰 및 교정 프로그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와 교정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년 범죄자의 실질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 빈곤 실태 조사,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 아동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 빈곤 가정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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