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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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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11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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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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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 개념
    2.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의 개념 비판
    3.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의 실례 (기사, 경험)

    III. 결론

    본문내용

    1981년 UN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복지시설과 입소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김진우, 1999).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시설운영의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입소만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계에 대해 사회각층의 비판적인 시각과 개선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제도마련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참고자료

    · 오광진, & 이현수. (2010). 정상화 원리에 기반한 일반학교 통합체육문화의 문제점과 장애학생의 실존성 탐색.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8(2), 63-80.
    · 정동영. (2010). 통합의 패러다임에서 본 정상화의 유산과 함정. 지적장애연구, 12(4), 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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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화된 접근은 정신장애인을 수동적인 환자로 취급하고 의존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탈의료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시설 중심의 접근은 정신장애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탈시설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3. 정상화
      정상화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정상화 원칙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차별 해소,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욕구와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정상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정상화 저해요인
      정신장애인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의 거부감(님비현상), 서비스 및 자원의 부족, 정책적 지원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그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원 서비스 설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이 부족하고,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지역사회 참여 확대, 서비스 및 자원 확충, 정책적 지원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정상화 준비 부족의 폐해
      정신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시설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어 사회적 고립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6. 님비현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님비(NIMBY) 현상은 정상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거부감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원 서비스 설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 그리고 정상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님비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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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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