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 - 국무원

목차

< 서언 >

< 본론 >
1. 국무원
(1) 생성과정
(2) 조직법
(3) 국무원의 지위
(4) 국무원의 직권과 그 운영
(5) 소결

2. 행정개혁의 전개과정
(1) 행정개혁의 개념과 의미
(2) 행정개혁의 전개Ⅰ(계획경제체제)
(3) 행정개혁의 전개Ⅱ(개혁개방後)

3. 행정개혁의 내용
(1) 중앙정부의 기능적 변화
(2) 분야별 중앙정부기구의 변화
(3) 중국행정개혁의 내용 종합
(4) 중국행정개혁의 특징과 향후 과제

4. 중국 공무원 채용제도 및 간부제도
(1) 공무원제도의 의의
(2) 중국 공무원 채용제도의 변천
(3) 간부제도
(4) 간부제도와 공무원제도의 비교분석

5. 관료부패
(1) 부패의 개념
(2) 중국정치 부패의 제반(諸般)유형
(3) 중국 정치부패의 형성
(4) 反부패정책의 특징

< 결언 >

본문내용

<序言>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후 지난 50여년간 중국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기구·조직체계·직권의 구분 등도 함께 많은 변화과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다름대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期3中全會는 實用主義路線을 추구하는 登小平을 위시한 개혁파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고, 대내외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개혁파 세력이 각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어느 정권이든 일단 정치이념이 정립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따르게 되는데, 1987년 당시 조자양(趙子陽)은 13대에서 행한 정치보고에서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체제개혁 중국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주요내용은 黨政分離·權力下放·政府業務機構의 改革·幹部人事制度의 改革建立·社會主義民主政治의 制度改善·社會主義 法制의 强化등으로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행정개혁을 의미한다. 이는 당정관계에서 黨優位정책의 오랜전통으로 정치 행정을 일원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강일규, [한남대학교 논문집]27집, 1997 p158)
이 우선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사회주의적 행정체제로는 등소평 등 개혁파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을 이룰수 없으니 정부단위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新 중국정치론』김하룡, 장현표 共著. 나무와 숲. 2000
· 『현대중국정치론』제임스 왕 著 (금희연 譯). 도서출판 그린 . 2000
· 『현대중국정치제도』鄭貴和 譯. 도서출판 대명. 2002
· 『현대중국정치론』 정재호. 나남 2000
· 『중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고려대,2000), 김동일, 박사논문
· 『中國의 幹部政策에 관한 硏究 : 등소평시기를 중심으로』(국방대학원,2000), 박중천, 석사논문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관한 연구 :개혁기(1978-1998)의 구조와 역할변화를 중심으로』(서울대,1999), 조영남 박사논문
· 『中國公務員採用制度의 變化에 關한 硏究』(동국대,1998), 이재우, 석사논문
· 『中國의 政治엘리트 構成 變化와 改革開放政策에 관한 연구』(고려대,1997), 徐尙珉, 석사논문
· 『중국의 행정개혁 연구』(서강대,2001), 최현주, 석사논문
· 『중국의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연구』(외국어대,2002), 정소연, 석사논문
· 『중국정치에서의 부패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외국어대,1999), 정영철, 석사논문
· 『중국의 정치과정과 권력 구조의 개관』(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제9집(2001.12)), 김창희
·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중국의 정치변화』(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中蘇硏究 제27권 제2호 통권98호 (2003.8)), 조영남
· 『中國의 第16次 黨大會와 政治體制의 變化』(신아세아 질서연구회연구소, 新亞細亞 제10권 제1호 통권34호 (2003 봄), 조영남
·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에 관한 연구』(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99.12)), 박기철
· 『中國 中央政府의 特性과 國務院의 性格에 관한 考察』(한남대학교, 論文集 : 27('97.5)), 강일규
· 『中共 第16次 全國代表大會와 中國共産黨의 성격 변화 展望』,(국제문제연구소, 國際問題 제34권 제1호 통권389호 (2003.1)), 박두복
· 『中國 16次 黨大會에 대한 序說的 評價 :主要 爭點과 視角을 中心으로』(신아세아질서연구회 연구소,新亞細亞 제10권 제1호 통권34호 (2003 봄)), 김성흥
· 『中國共産黨 第16次 全國代表大會에 대한 分析』(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제3호 (2003.2)),
· 박광득
· 『중국공산당 16기 3중전회 폐막과 주요내용』(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아태지역동향 통권 제142호(2003.11)
· 윤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