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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보고서(간호사 1인당 환자수 고찰)

간호사 인력 부족과 관련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중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현황 자료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간호사 리더십과 관련하여 간호관리학에서 다루는 부분도 관리자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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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9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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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보고서(간호사 1인당 환자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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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사 인력 부족과 관련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중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현황 자료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간호사 리더십과 관련하여 간호관리학에서 다루는 부분도 관리자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및 문제점
    2. 해결방안
    3. 간호사 리더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1년 10월 25일 국민동의청원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고 현재 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기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절대적인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사 개인이 맡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중점으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 및 필요한 간호사 리더십에 대해서 제시하겠다.

    Ⅱ 본론
    1. 현황 및 문제점
    1) 간호사 인력 현황
    ‘OECD 보건통계 2021’을 보면 임상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수는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인 9.4명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만 놓고 보면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인 7.9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인력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인 31.9명보다 많다.
    간호대학 졸업생의 정원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활동 간호사수는 면허등록 간호사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대한간호협회 '간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면허등록 간호사 수는 41만4983명이지만 보건의료기관에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너무 많은 숫자의 환자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에는 간호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약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재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2021-11-26
    · 라포르시안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600 2021-11-26
    · 국민동의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B0171B7765E3E5DE054A0369F40E84E 2021-11-26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6220#0DKU 2021-11-26
    ·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57156 2021-11-26
    · 라포르시안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43 2021-11-26
    · 메디컬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5 2021-11-26
    · 이태화, 강경화, 고유경, 조성현, 김은영 (2014). 국내외 간호사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행정학회지 20(1), 106-116
    · 조성현, 홍경진, 이지윤 (2021).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과 야간간호료 신설의 정책효과: 간호등급 변화와 간호사 처우개선비 추정. 간호행정학회지, 27(3), 191-203.
    · 차유경 (2021). 2015년 「의료법」 개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언 -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중
    · 심으로 -. 법학연구, 21(1), 295-339.
    · 엄영희 외 공저(2020), 간호관리학(개정 7판), 수문사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간호사 인력 현황
      간호사 인력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간호사 양성 교육 기관의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신규 간호사 유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는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2. 간호사 인력 관련 법 현황
      현행 법률로는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병원 종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합니다. 또한 「간호사 등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3. 간호사 개인에게 해당하는 문제점
      간호사 개인에게 해당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수 수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병원 내 폭력 및 괴롭힘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보수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대우와 처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간호사들의 이직률 증가와 신규 간호사 유입 감소로 이어져, 결국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4. 환자에 해당하는 문제점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환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환자 개인별 맞춤 간호가 어려워지고,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환자 안전 관리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만족도 저하와 의료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와 관련한 법 제정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와 관련한 법 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병원 종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간호사 법적 정원 준수 강화 방안
      간호사 법적 정원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법」상 간호사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간호사 양성 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 법적 정원 준수를 실효성 있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인력 확보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간호사 배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환자 간호에 필요한 인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호관리료 차등 폭이 크지 않아 병원의 인력 확보 유인이 부족합니다. 셋째, 간호사 인력 확보에 대한 평가 지표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배치 기준 상향, 차등 폭 확대, 평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병동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간호사 배치
      병동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간호사 배치는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병동 세분화를 통해 환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동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동 세분화에 따른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 간호사 리더십
      간호사 리더십은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호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사 리더십은 간호 조직 내에서 간호사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호사 리더십은 간호 서비스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여 환자 중심의 양질의 간호 제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간호사 리더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 조직의 발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 원인을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과다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병동 세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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