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명예 대여자의 책무 ( 학설& 판례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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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意 義

Ⅱ. 要 件
(1) 名義貸與
(2) 外觀存在
(3) 相對方의 善意

Ⅲ. 效 果
(1) 責任의 性質
(2) 責任의 範圍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意 義
상법 제 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압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營業主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連繫하여 邊際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名義貸與者의 책임에 대해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독일법상의 外觀理論(Rechtsschein theorie)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禁反語의 理論에 있다. 이는 또한 간접적으로 商號眞實主意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要 件
(1) 名義貸與
名義 貸與의 責任이 발생하기 위해여는, 첫째로 명의대여자는 타인(名義借用者)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許諾] 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 명의 대여자의 歸責事由가 있게 된다.
1) 대여하는 [名義]에 대해여 상법 24조는 ‘姓名’또는 ‘商號’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名義貸與者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이면 모두 인정된다(예컨대 상호에 지점・영업소・출장소등의 명칭사용을 허락하는 경우등)

참고자료

· 1. 정찬영, 商法講義(上). 2003, 博英社
· 2. 정찬영, 商法事例演習, 2001. 博英社
· 3. 최기원, 商法事例演習, 1998, 法文社
· 4. 최기원, 商法學 新論 : 事例 中心 解說, 1998, 法文社
· 5. 인터넷-대법원 (http://www.scourt.go.kr) 판례